대사(大使) 재직 중에 함께 일하던 여직원 3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54) 전 에티오피아 주재 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2일 김 전 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김 전 대사는 법정구속됐다.

박 판사는 "김 전 대사는 재외공관장으로서 해외 교민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지위에 있음에도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간음했다"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대범하게 성폭력 행위에 이르렀고, 간음까지 나아간 정도를 봐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대사로 재직한 2015년 3월 대사 직위를 이용해 여성 1명과 성관계를 맺고 2014년 11월과 지난해 5월 다른 여성 2명을 각각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사를 둘러싼 성추문은 부하 직원의 성폭력 사건이 시발점이 돼 불거졌다. 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 일하던 한 실무급 외교관이 지난해 7월 대사관에서 일하던 계약직 행정 직원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해 직원은 외교부에 신고했고, 외교부는 조사를 거쳐 가해자를 검찰에 고발한 뒤 파면했다.

이후 김 전 대사에 대한 의혹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국에 돌아온 피해 여성이 ‘김 대사에게도 기분 좋지 않을 정도의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외교부에 알리면서다. 교민 사회에서도 ‘김 대사가 현지에 파견된 외교부 산하 단체 직원들과 술을 마시는 모습이 부적절해 보였다’는 제보가 잇따랐다. 외교부는 김 전 대사 임기 중 에티오피아에서 근무한 적 있는 전·현직 직원 100여명에게 제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현지에는 특별 감사단을 파견했다. 이어 지난해 8월 김 전 대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약 4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 올 1월 김 전 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피해 여성들은 상당 기간 전에 일어났던 내용인데도 또렷하게 진술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에티오피아처럼 교민이 적은 곳에서 대사는 한인(韓人) 사회의 ‘왕’ 같은 존재였기에 외교부가 특별 감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누구도 피해 사실을 먼저 알리거나 신고하지 못했다고 한다.

앞서 김 전 대사 측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성추행은 없었다"며 부인했다. 또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라며 "위력을 행사한다는 인식도 없었기에 범행 의도도 없었다"고 했다. 김 전 대사 변호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국민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해자 보호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3년 - 2017년 부하 직원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던 전직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전직 외교관 ㄱ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ㄱ씨가 항소하지 않아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