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1일 캐나다 밴쿠버 한인들을 대상으로 104억원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된 전 서플러스 대표이사인 김성완(43, 영어명 Sean Kim, 사진)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밴쿠버에서 선물투자회사 '서플러스'를 운영하던 김씨는 2007년부터 한인 교회 신도들 19명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아 104억원을 가로챈 뒤 2009년 10월 서울로 도주했다.또 김씨는 이 과정에서 증권감독원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가짜 통장으로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편취금을 수령하는 행위의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한 장소나 편취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사기 범행 당시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니라 단지 영주권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해 피해자가 형사소송 사실심 변론종결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만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