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허위 서류 등으로 수백만 달러의 정부 지원금을 챙긴 60대 한인이 실형과 함께 거액의 배상 선고를 받았습니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7일 송금사기와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캘리포니아 거주 67세 한인 아브라함 박(67)씨에게 징역 3년10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박씨에게 699만3700달러 배상과 53만5041달러의 몰수 명령도 내렸습니다.

박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중소기업청(SBA)의 ‘경제피해재난대출 (EIDL)’ 프로그램에 허위 대출 신청서를 120건 이상을 제출했습니다.

박씨가 신청한 대출액 총액은 약 1200만 달러에 달했으며, 이 중 73건이 승인돼 SBA로부터 약 700만 달러의 대출이 이뤄졌습니다.

박씨는 팬데믹 직후 고객들에게 가짜 법인을 설립하게 한 뒤 이를 이용해 허위 대출을 신청하고, 승인된 대출금 일부를 리베이트 형식으로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본인과 가족 명의로도 가짜 법인을 만들어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씨 사건 수사는 국세청 범죄수사국(IRS-CI), 연방수사국(FBI), SBA 감사관실 등이 합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 패키지 지원법(CARES Act)’ 시행 이후 직원급여보호 프로그램(PPP)과 EIDL 사기 사건으로 200명 이상을 기소했으며, 7800만 달러가 넘는 현금과 부동산, 귀중품을 압수했습니다.

남가주 라미라다(LA Mirada)에 거주하는 60대 한국계 남성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소기업 지원 대출을 악용해 정부로부터 약 700만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한인 에이브라함 박(Abraham Park·67)씨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신용 점수 복구와 대출 알선을 주 업무로 하는 금융 서비스 회사를 운영하며 연방 중소기업청(SBA)의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기 행각을 벌였다.

박씨는 팬데믹이 시작되자 고객들에게 가짜 법인을 설립하게 한 뒤 이 명의로 허위 대출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출금이 승인되면 일정 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겼으며, 본인과 가족 명의로도 거짓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씨는 총 120건이 넘는 허위 신청서를 접수했고, 이 중 73건이 승인돼 약 699만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박씨는 지난 3월 20일 송금사기와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으며, 법원은 8월 7일 그에게 징역 3년 10개월과 699만 3700달러의 배상금, 53만 5041달러 몰수를 명령했다.

연방 법무부는 “CARES 법안 시행 이후, 사기 사건과 관련해 200명 이상을 기소하고 1억 달러에 달하는 부당 이득과 부동산·고급 사치품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